채무자인권센터

인권 교육, 윤리적 추심의 시작: 금융 발전을 위한 따뜻한 길한영섭 (채무자인권센터장)금융은 우리 사회의 혈맥과 같다. 하지만 때때로 그 흐름 속에서 차가운 현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기도 한다. 특히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금융의 이면에 가려진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보여준다. 숫자의 논리, 회수의 효율성만 강조되다 보면, 빚의 무게에 신음하는 채무자의 인권은 너무나 쉽게 잊히곤 한다.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떠올려보자.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밤낮으로 일하는 한 여성에게 추심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직장에까지 연락해 동료들이 듣는 앞에서 망신을 주고, 심지어 새벽 시간에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는 단순히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넘어선 명백한 인..

빚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갚아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집까지 압류당하고 가족들은 친척 집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것도 너무 힘든데, 빚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이 가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마저 잃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선생님의 사연을 읽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지게 되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

21세기 현 한국 사회에서 채무자 인권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불안정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채무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채무자 인권 침해 사례 * 불법 추심: 여전히 일부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들은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 심야/새벽 독촉 전화, 폭언, 협박, 가족/직장 연락 등 개인의 사생활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 채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압류,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채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적인 용도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자도 사람입니다.1. 인간의 존엄성 보호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이는 채무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채무는 경제적인 문제일 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 인권은 빚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2. 사회적 약자 보호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은 불법 추심, 사금융 피해 등에 더욱 취약합니다. 채무자 인권 보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채무자들이 빚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3. 경제적 재기 지원과도한 빚은 개인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