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

[논평] 채무자 인권센터, 대부업법 개정 환영… "채무자 보호 위한 의미있는 진전"

[논평] 채무자 인권센터, 대부업법 개정 환영… "채무자 보호 위한 의미있는 진전""늦었지만, 의미있는 첫걸음… 아직 갈 길 멀다"채무자 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인권 보호에 의미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규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특히, 심야 독촉, 폭언, 협박, 가족·직장 연락 등 채무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짓밟는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채무자 인권센터는 오랫동안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알리고, 채무자들의 인권..

공지사항 2025.01.24

빚 때문에 고통받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채무자인권센터 설립

빚 때문에 고통받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2025년 대한민국, 빚의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눈부신 경제 성장 이면에는 깊어지는 빚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빚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빚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삶의 희망을 앗아가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 인권, 왜 중요할까요? *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빚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어렵게 만들고, 교육, 의료, 문화생활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 경제적 재기의 발판: 빚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되..

공지사항 2025.01.24